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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장애자 관련 사회적 이슈

2017년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잔인하게 훼손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10대 김양은 조현병과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지난해 4월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 창녕 아동학대 또한 조현병 환자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을 “잠재적인 살인범”으로 보았고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절차를 바꿔달라”, “조현병 환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등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조현병의 유병률은 1%로 우리나라에 약 50만 명이 조현병 환자에 속하는 이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살인자로 보는 것은 명백히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2. 이슈내용과 관련된 정신건강복지법 또는 정신장애자의 인권과 권리

3. 문제점 기술

4. 자신의 견해

5. 그 외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된 개정발의안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