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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전문직의 법적 기준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무 : 환자간호에 있어서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
(2) 설명과 동의 의무 :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 상태, 의료행위의 목적과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위험성, 다른 치료 방법 등을 알려주고 환자가 심사숙고하여 의료행위를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
(3) 비밀유지의무: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4) 확인의무 :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어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확인해야 하며,특히 투약간호 과정에서 정확한 환자확인, 투약의 시기, 약품의 용량, 투약부위, 투약 방법, 약품의변질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5) 요양방법 지도의무 :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6) 성감별 금지의무 :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거나 같은 목적을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
(7) 기록의무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2) 간호사의 법적 책임
(1) 민사책임
- 책무불이행책임 : 기대되는 책임은 존재하나 이에 부응하는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지 않은결과
- 불법행위책임 :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법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2) 형사책임 : 행위자의 반사회성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고의책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범이 처벌된다.
3. 간호전문직의 윤리적 기준
1)윤리 원칙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율성의 원리’란 타인의 자율적인 자기 결정을 존중하라는 윤리 원칙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