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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발표자료 > 발표자료 > 아동간호학 - 법적윤리적사례 (칠곡계모아동학대) 상세정보 [고유번호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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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시기 2020-03-19
분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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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본인 다운기간 10일
다운횟수 10회
짧은내용 법적윤리적문제-칠곡계모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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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윤리적사례 .. (395.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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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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