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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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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page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많은 공부량과 과제에 힘드실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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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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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
정의 |
처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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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 (음행매개) |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간음 :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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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 (음화반포등)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 : 음란한 내용의 그림이나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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