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례 병원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한 논의

목차

1. 사건 구성
2. 분쟁 쟁점
3. 문제점
4. 해결방법
5. 의견

본문내용

1. 사건 구성
가. 해당 사고는 15년 3월 19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간호사 실수로 일어난 군인 사망 사건으로 손가락 골절 접합 수술을 받은 군인 B 일병에게 간호사가 주사를 놓은 후 3분 만에 심 정지 후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사망하게 된 사건이다.
나. 인천지법에서 약물을 잘못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간호사 A 씨에게 업무과실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에서 조직적 은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 분쟁 쟁점
가. 간호사 A씨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 투약 과정과 관련해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정상적으로 투여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나. 재판부는 A씨가 B 일병에게 약물을 투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지만 각종 정황증거 및 간접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 해당 약물은 카트뿐만 아니라 일반 병동에서도 있어선 안 되는 약물이며 사건 발생 후 병원에서 문제가 된 약물을 치워버린 정황이 드러났다.

참고 자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8863.html#csidxed4cbf76f2082f889951563f429df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