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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명
2. 정책발표일
3. 정책/연구의 구체적 내용 및 장단점
4. 관련되는 기존정책/연 구의 문제점
5. 현 정책/연구의 기대되는 효과 및 개선방향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명
학대피해노인쉼터운영사업

정책발표일
2004년 2004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으로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한다’는 제 39조 7(응급조치 의무 등)의 법률에 의해 임의시설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후 학대피해노인쉼터는 2017년 노인복지법 개정(2017. 3. 14.)으로 제 39조의 19에 의해 법정시설로 제도화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정책/연구의 구체적 내용 및 장단점
학대 피해 노인 쉼터란 노인복지법 제39조 19(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에 근거하여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조치 및..

<중 략>